과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소멸된 후 1년 이내에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이 소멸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상표권 소멸 후 1년 까지는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써 상표권 갱신 등록을 할 수 있는 만료일이 지나고 갱신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표권 갱신을 하지 않는 상표는 이미 권리자가 상표권 포기 의사가 확실하므로, 여기에 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상표권 갱신 유예기간이 지나는 다음 날부터 누구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 법규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갱신 유예 만료일 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 보다 먼저 유예기간 다음날에 반드시 상표 출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속만료일이 지나도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신규 출원을 진행하고, 상표 심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면, 인용상표가 유예기간이 지나도 갱신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상표가 등록되게 됩니다.

다만, 인용상표가 유예기간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선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지위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점 주의하여 출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