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금산인삼” 등의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보성 및 금산에 원재료 표시의 녹차 등을 결합한 상표로써 출처표시의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상표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정당한 출원인이 해당 지역과 지리적표시의 고유한 원천을 밝히고, 출원인만이 지역 생산품에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2.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의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다수 등록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표법상 일반 상표로써 등록된 상표와 유사여부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리적 표시와 일반 상표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는 용어로 식별력을 가졌다고 보므로, 일반 상표와 유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상표로 “금산의 인삼”으로 인삼류에 상표 출원하였을 경우, 이 보다 먼저 지리적 표시로 인삼류에 등록된 “금삼인삼”과 유사하다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거나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기 법 조항은, 지리적 표시 중 오랜 기간 사용되었거나, 광고 매출액 등이 월등하여 수요자에게 특정 지역의 출처로 인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를 모방하여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기 조항은 지리적 표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될 정도로 즉, 주지된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지된 지리적 표시의 예로 들면, “보성녹차”와 같이 해당 지리적 표시를 대하였을 때 수요자 누구나 특정 지역의 상품으로 바로 인식할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일반 상표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므로, 이와 유사한 일반 상표와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출원일이 늦은 표장은 등록을 거절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이,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대구사과”는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므로, 후 출원 일반 상표 “대물림 대구사과”와 유사대비할 때 일요부 “대구사과”가 유사하여 등록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 일반 상표에서 “대구사과”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인 “대물림”과 후 출원 단체표장 “대구사과”는 서로 비유사하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